공장의 신설, 증설, 이전, 업종변경(업종추가 포함), 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(변경승인 포함)과 신규 공장등록(규모미만), 등록변경 신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,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
| 구분 | 정의 |
|---|---|
| 신설(법 제2조14호) | (법 제2조14호) 건축물을 신축(공작물 축조 포함)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|
| 증설(법 제2조15호) |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-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-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. (단,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 별표2 제3호(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)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, 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|
| 이전 (령25조) | 과밀억제 · 성장관리 ·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|
| 업종변경 (령18조의2) |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|
| 제조시설설치 (법 제14조의3) |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|
| 아파트형공장 신설(변경) |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아파트형공장 신설(변경)승인은 공장신설(변경)승인, 취소, 협의 등에 준용한다. |
| 구분 | 신청대상 | 관련법률 |
|---|---|---|
| 일반공장 설립승인 | 모든 공장 설립자 | -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(공장설립등의 승인), 제16조(공장의 등록) ※ 건축면적 500㎡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|
| 창업사업 계획승인 | 창업 사업자 | 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|
| 공장설립승인 | 공장등록 |
|---|---|
| 일반공장설립 : 20일 -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: 14일 - 의제처리가 없을시 : 7일 창업사업계획 : 20일 |
공장등록 : 7일 공장설립완료신고 : 3일 -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 |
| 구분 | 신청대상 | 관련법률 |
|---|---|---|
|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(별지제5호서식)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(별지제1호서식)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 (법인이면 법인사용인감)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축개요 및 기본배치도 |
공장등록 신청서 (별지제9호서식)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(별지제1호서식)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 (법인이면 법인사용인감)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|
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(별지제7호서식) 공장설립승인서 사본 승인조건이행 증빙자료 (승인조건없을시 제외)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 (법인이면 법인사용인감) |
- 서식 및 문서 다운로드
공장설립승인 신청서
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
공장등록 신고서
공장설립 사업계획서
031-790-6271 )
